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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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금정 1 바른 1 드림 1 태일 1 송정 1 우진 1 맑은뜻 1 에이스	# 변호사 (상위 10) 2 심우섭 1 김종환 1 박승진 1 박순호 1 박은 1 강태현 1 김승진 1 박성배 1 박인호 1 김철수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14년

2. 부산고등법원 2014. 5. 22. 선고 2013나52301 판결
  [공제금지급청구][미간행]
   공제금지급청구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 상법

2013년

2012년

5. 대법원 2012. 4. 12. 선고 2011다107900 판결
  [중개수수료][미간행]
   중개수수료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

2011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1. 8. 25. 선고 2010나12318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

2010년

8. 수원지방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노1042(분리),2009노3590(병합) 판결
  [산지관리법위반·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
   산지관리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사조정법 산지관리법 조세범처벌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9. 서울고등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9나71802 판결
  [약정금등][미간행]
   약정금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09년

10. 수원지방법원 2009. 8. 27. 선고 2009노1115 판결
  [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15. 서울고법 2007. 1. 25. 선고 2006누21025 판결
  [취득세및등록세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7.3.10.(43),748]
   취득세및등록세부과처분취소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

2006년

17. 울산지법 2006. 9. 20. 선고 2006구합1153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12.10.(40),2655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8. 대법원 2006. 9. 14. 선고 2006다2994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6.10.15.(260),1740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중개업법